이종섭 국방부장관 "제2연평해전, 올해부터 '승전기념식'으로 명칭 변경"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7:52

제2연평해전 '전적비'도 '전승비'로 바꿀 예정
해군,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서 20주년 행사
군인사법 관련 법규 개정, 추서 진급 계급 예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우리 군은 제2연평해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의 명칭을 '기념식'에서 '승전 기념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의 명칭도 '전승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특히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군은 29일 오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고 북방 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는 유가족을 따뜻이 위로하고 있다. [사진=해군]

이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 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승리의 해전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또 이 장관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생사가 오가는 전투 현장에서 목숨 바쳐 싸워 승리했던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그분들이 우리를 지켰듯이 우리는 그분들과 가족들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은 앞으로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이 이룩한 승리의 역사를 계승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을 만들고, 사랑하는 전우들이 목숨 바쳐 수호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승전 기념식' 명칭과 관련해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도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NLL을 사수한 승전으로서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은 "전사자와 참전 장병, 유가족의 명예도 함께 현양하며 NLL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전승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승전 기념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참전 장병과 유가족을 비롯해 이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승전 경과 보고와 함께 고(故)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인 서영석 유가족 회장 격려사, 참전 장병 대표 이희완 중령 회고사, 20주년 특별 기념품 증정, 참-357호 전우회 특별모금 장학금 전달, 승전 기념공연, 결의문 낭독,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해군'(https://youtube.com/c/ROKNavy)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됐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유가족, 참전 장병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해군]

◆2002년 당시 '서해교전', 2008년 '제2연평해전' 명칭 변경

기념식 후에 해상헌화가 이어졌다. 유가족이 6용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에 올라 해상 헌화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 헌화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6월 17일 한상국함‧황도현함, 이날은 윤영하함‧조천형함‧서후원함‧박동혁함이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전사자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에 올라 바다에 꽃을 띄우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전사자를 기렸다. 유도탄고속함 장병들도 헌화에 참가해 순직한 전우들을 기억했다.

해상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오세영 시인의 추모시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되었고'가 방송됐다.

기념식 전날인 28일에는 이종호 해군총장이 참전 장병과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는 만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2함대 부대 체육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도 열었다.

음악회는 1부 '추모와 기억', 2부 '승전과 결의'로 진행돼 제2연평해전 승전의 의미와 NLL 수호 의지를 음악을 통해 다졌다.

제2연평해전 영웅인 고(故) 황도현 중사 유가족이 6월 29일 오후 서해 해상에서 유도탄고속함 조천형함에 올라 해상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죽음을 무릅쓴 즉각적인 대응으로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고 서해 NLL을 사수한 승리한 해전이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으며, 북한군도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2002년 당시 서해에서 북한과 전투했다는 의미로 '서해교전'으로 불렀지만 전사자와 참전 장병,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더욱 현양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전투 명칭을 변경하는 등 예우와 처우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왔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사자 흉상 건립,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故) 한상국‧조천형 상사 추서 진급, 2021년 참전 장병 전원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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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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