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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北 피살 공무원' 유족 "北 만행 살찌운 대한민국, 尹 정부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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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낙인 찍은 명백한 범죄…민주당 의원 보상금 회유·협박도"
"살인자 편 들며 남편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 대통령 편지 공개하기도…尹 "진실 밝힐 용기 멈추지 않길"
직접 수사 나선 검찰, 첫 고발인 조사…前 정권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서해 北 피살 공무원' 사건 유족을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회유와 협박,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에는 "국가가 안긴 깊은 상처에 참으로 미안하다"며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3시45분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와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를 상대로 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이씨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이 사건은 (공안)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낙인 찍고 프레임을 저질렀던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는 화형, 총살, 익살이라는 세 가지 죽음의 단어가 있다"며 "이런 만행을 북한에서 자행했고, 그 만행을 같이 살찌운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비탄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기고 감추고 협박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차근차근 해왔다"며 "3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조카들과 저희 가족,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고 오늘(에야)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다"며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안보실의 압력에 의해 변질된 정황들에 대해서도 검사실에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씨는 이날 2년 전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찾아와 보상금을 줄 테니 월북을 인정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황희·김민기·김철민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났었다"며 "김철민 의원은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고 했고, 황희 의원은 기금을 조성해서 조카를 위해 주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1차 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회유를 한 이가) 어느 민주당 관계자인지 모르겠다"며 "고인이 남북 간의 민간인 첩보와 관련해 상징성 있는, 남북 간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보상)를 해주겠다, 그런 얘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아내 권씨는 "자국민을 살해한 적대 국가의 살인자 편을 들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가정사까지 거론하고 남편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까지 가책 없이 내뱉으며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월북자라는 오명을 썼다는 두려움보다 북한 살인자의 말은 믿고 가장을 잃은 자국민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비참함과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내팽개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사들의 수사로 밝혀질 테니 민주당은 유가족에 대한 가해를 여기서 멈추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한편 이씨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고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이군 가족을 만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이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이군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전날인 28일에는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형사과장으로 있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이 추가 고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별도의 특별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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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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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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