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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0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북핵 프로그램 국제사회 '심각 위협' 공감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나 공동 안보 논의를 진행했죠.

한미일 정상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 협력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해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회는 꽉 막혀 있습니다.

원내 1당이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물꼬를 트는가 싶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전히 원점입니다.

전기요금까지 오르며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장맛비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비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야 어느 한 당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는 기본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정상, 북핵 심각한 위협 공감대…美 핵우산 강화·안보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4번 대면 尹-기시다, 관계개선 물꼬 트나…"톱다운 분위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연이틀 5차례 대면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尹, 나토 연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北 의지보다 강해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퍼스트레이디 외교'…질 바이든과 밀착 동행/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와 일정을 함께하며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 기념식으로/중앙일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침몰한 지 20년 만에 이 전투를 승전으로 부르게 됐다. 해군은 29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었다.

97세대 강병원 野 당대표 출마… "새 술은 새 부대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1970년대생 강병원(51) 의원이 29일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 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역할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계파 대결이 아닌 세대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윤' 장제원도 못한 당·정 연계토론…이번엔 안철수가 띄운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 갈등과 거리를 두며 정책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특히 당ㆍ정이 연계하는 토론모임을 준비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어대명' 기류에…비명계,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 변경/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힘 빼기'가 당내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사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흐르자 비명계가 당 대표 권력 약화로 방향을 튼 셈이다.

'경찰국' 여론전… 與 "경찰 견제 필요" vs 野 "길들이기"/동아일보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 불화 조성"… 친윤 겨눠/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줄곧 대립 중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재차 겨냥한 것.

[단독] 이준석 비서실장도 등 돌리나…'친윤' 박성민 "사퇴 고민중"/한겨레
친윤석열계인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직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를 돕던 박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사퇴하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 두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권 경쟁 '시동'…97세대 강병원 출사표, 이재명 '예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경선판이 빠르게 짜이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경선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며 사실상 출마 행보에 나섰다. 이에 맞선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사진)·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거나 할 예정이다.

野 "내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vs 與 "본회의 개최 권한 없어 위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의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단독] "MB 수감은 文정권 정치 보복… 국민통합 위해 8·15 사면해야"/국민일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사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것은 문재인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8·15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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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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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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