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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0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북핵 프로그램 국제사회 '심각 위협' 공감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나 공동 안보 논의를 진행했죠.

한미일 정상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 협력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해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회는 꽉 막혀 있습니다.

원내 1당이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물꼬를 트는가 싶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전히 원점입니다.

전기요금까지 오르며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장맛비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비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야 어느 한 당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는 기본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정상, 북핵 심각한 위협 공감대…美 핵우산 강화·안보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4번 대면 尹-기시다, 관계개선 물꼬 트나…"톱다운 분위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연이틀 5차례 대면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尹, 나토 연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北 의지보다 강해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퍼스트레이디 외교'…질 바이든과 밀착 동행/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와 일정을 함께하며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 기념식으로/중앙일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침몰한 지 20년 만에 이 전투를 승전으로 부르게 됐다. 해군은 29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었다.

97세대 강병원 野 당대표 출마… "새 술은 새 부대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1970년대생 강병원(51) 의원이 29일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 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역할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계파 대결이 아닌 세대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윤' 장제원도 못한 당·정 연계토론…이번엔 안철수가 띄운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 갈등과 거리를 두며 정책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특히 당ㆍ정이 연계하는 토론모임을 준비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어대명' 기류에…비명계,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 변경/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힘 빼기'가 당내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사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흐르자 비명계가 당 대표 권력 약화로 방향을 튼 셈이다.

'경찰국' 여론전… 與 "경찰 견제 필요" vs 野 "길들이기"/동아일보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 불화 조성"… 친윤 겨눠/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줄곧 대립 중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재차 겨냥한 것.

[단독] 이준석 비서실장도 등 돌리나…'친윤' 박성민 "사퇴 고민중"/한겨레
친윤석열계인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직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를 돕던 박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사퇴하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 두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권 경쟁 '시동'…97세대 강병원 출사표, 이재명 '예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경선판이 빠르게 짜이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경선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며 사실상 출마 행보에 나섰다. 이에 맞선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사진)·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거나 할 예정이다.

野 "내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vs 與 "본회의 개최 권한 없어 위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의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단독] "MB 수감은 文정권 정치 보복… 국민통합 위해 8·15 사면해야"/국민일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사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것은 문재인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8·15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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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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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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