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9620원] 인상률 5% 근거는…2024년 1만원 돌파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45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반영
내년에도 5%대 인상 전망…1만원 넘길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 근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각 기관들이 분석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뺐다는 설명인데,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모여 두 달여간 머리를 맞댄 결과치고는 너무나 간단한 산식이다. 

정부 설명대로 각 기관의 예측치를 근거로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망해보면 또다시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5% 인상률을 가정했을때 2024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마침내 열리는 것이다.    

◆ 최저임금 5% 인상한 9620원…성장률·물가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빼고'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단일안에 반발해 즉시 회의실을 떠나 표결을 위한 재적위원에서 제외됐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직전 자리를 떠났지만,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는 대신 기권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출석 23명에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로 삼은 산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이 분석한 2022년 경제전망치 평균을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뺐다.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거를 설명했다. 결론은 지난해와 같은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각 기관이 분석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4.0%, 1.8%이며,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는 0.7%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1%가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적정 임금을 산출하는 공식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산식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공익위원안을 제출했다"면서 "경기회복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등 여러가지 변수들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기관의 2022년 경제전망치 [자료=고용노동부] 2022.06.30 jsh@newspim.com

◆ 내년 5% 인상시 1만100원…2024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듯   

최저임금위가 설명하는 산식을 기준으로 2024년 최저임금을 전망해보면 1만원 돌파가 유력하다.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년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추산해보면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2.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0%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증가율로 따져보면 1%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5% 상승률을 보인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1만100원으로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 바람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예측해볼 수도 있다. 

현재 세계경제가 조정국면에 있는데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같은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당분간은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3.0%대 이상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저임금이 5%대 상승률로 꾸준히 인상된다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약 1만1690원까지 올라간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당분간은 고물가 상황이 유지될 것이고, 기업들이 채용과 투자를 줄이면서 장기 경기 침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경기 후퇴 압력이 더해져 올해 5%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