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9620원] 인상률 5% 근거는…2024년 1만원 돌파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45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
올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반영
내년에도 5%대 인상 전망…1만원 넘길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 근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각 기관들이 분석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뺐다는 설명인데,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모여 두 달여간 머리를 맞댄 결과치고는 너무나 간단한 산식이다. 

정부 설명대로 각 기관의 예측치를 근거로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망해보면 또다시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5% 인상률을 가정했을때 2024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마침내 열리는 것이다.    

◆ 최저임금 5% 인상한 9620원…성장률·물가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빼고'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단일안에 반발해 즉시 회의실을 떠나 표결을 위한 재적위원에서 제외됐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직전 자리를 떠났지만,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는 대신 기권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출석 23명에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로 삼은 산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이 분석한 2022년 경제전망치 평균을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뺐다.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거를 설명했다. 결론은 지난해와 같은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각 기관이 분석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4.0%, 1.8%이며,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는 0.7%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1%가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적정 임금을 산출하는 공식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산식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공익위원안을 제출했다"면서 "경기회복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등 여러가지 변수들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기관의 2022년 경제전망치 [자료=고용노동부] 2022.06.30 jsh@newspim.com

◆ 내년 5% 인상시 1만100원…2024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듯   

최저임금위가 설명하는 산식을 기준으로 2024년 최저임금을 전망해보면 1만원 돌파가 유력하다.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년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추산해보면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2.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0%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증가율로 따져보면 1%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5% 상승률을 보인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1만100원으로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 바람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예측해볼 수도 있다. 

현재 세계경제가 조정국면에 있는데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같은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당분간은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3.0%대 이상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저임금이 5%대 상승률로 꾸준히 인상된다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약 1만1690원까지 올라간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당분간은 고물가 상황이 유지될 것이고, 기업들이 채용과 투자를 줄이면서 장기 경기 침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경기 후퇴 압력이 더해져 올해 5%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