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재부, 한전·석유공사·코레일·LH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지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1:30

최상대 2차관, 30일 제8차 공운위 주재
"재무위험기관 14곳 부채 심각…전체 64% 차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발전5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상태가 부실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익구조 개선과 지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상대 2차관은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뜻하는 '재무위험기관' 14곳을 발표했다.

◆ 기재부 "재무위험기관 14곳 부채 심각…전체 64% 차지"

이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LH,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코레일 등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oy22@newspim.com

기재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지난해 결산 재무지표를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는 생산전력을 한전이 구매해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연결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이들 14개 기관의 재무상황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서 8.4점을 받았다. 전체 27개 대상기관의 재무상황 평균 점수(13.5점)보다 약 5점 낮은 점수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과 비교해서는 8점 이상 모자랐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재무지표' 항목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총자산수익률과 부채 비율 등을 평가한 '재무재표' 항목은 20점 만점 가운데 16점을 차지한다. 배점 비중이 가장 높지만, 재무위험기관들의 이 항목 평균 점수(6.2점)는 다른 기관들의 평균 점수(14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와 자산 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583조원)의 64%를 차지한다. 이들 기관의 자산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969조원)의 53%에 해당하는 5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7월까지 '건전화' 5개년 계획 수립해야…반기별 실적 점검

기업별로 보면 한전의 경우 "고유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한수원과 발전 5사는 "신규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oy22@newspim.com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을 보였고, LH의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과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섰다. 코레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속철도 등 나머지 사업에서 손실이 계속해서 나면서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관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으로, 나머지 자원공기업과 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으로 구분해 맞춤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한전 등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 9곳에 대해서는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원공기업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은 이와 더불어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14개 기관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재무위험기관의 집중 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올해 경영평가 편람도 8~9월에 수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