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나토, '더 커지고, 강하고, 단합된' 동맹 진화 ...푸틴의 자충수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3: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3:15

마드리드 정상회의 통해 '주적' 러시아와 대립각 뚜렷
'유럽의 강력한 나토화' 실현...중국까지 겨냥
푸틴의 우크라 침공으로 결속도 높아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3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는 지난 1949년에 창설된 나토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기념비적인 회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종식 77주년이자, 냉전 종식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나토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가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나토의 이같은 변화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촉발시켰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나토의 무력화를 노렸지만, 오히려 '더 크고, 강하고, 단결된' 나토를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핀란드화'를 기대했지만 '유럽의 나토화'를 초래했다고 말한 것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 유럽 중립국, 아·태까지 확대...나토, '범 서방' 군사동맹화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이다. 이는 단순히 2개의 회원국이 늘어나 32개국 체제가 됐다는 의미 이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동안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왔다. 서유럽에 편향되거나 나토에 기압할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보복을 두려워한 측면도 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집단 안보 동맹이란 보호막이 없는 유럽의 약소국은 언제든지 러시아의 탱크에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로선 나토 가입을 미루면 언제든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이 생겨난 셈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에게 큰 부담이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러시아의 국경에 까지 직접 확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핀란드의 가입으로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과 대치하는 국경선이 1340km나 늘어났다. 스웨덴은 러시아가 북유럽 발트해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 함대의 주둔지인 칼리닌그라드는 이제 완전히 나토 회원국에 포위된 형국이 됐다. 

이밖에도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참여했다. 나토의 영향권이 유럽을 너머 아시아태평양까지 확대된 셈이다. 이는 나토가 향후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함께 겨냥한 '범 서방' 군사 동맹으로 확대될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이 호랑이'에서 막강 군사력 갖춘 동맹으로진화

나토가 단순히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나토의 군사력은 한층 강화될 초석을 다졌다.  그동안 나토는 실질적인 군사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미군의 들러리', '종이 호랑이'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자신들의 방위비 지출을 아끼며 미군에 편승해온 유럽 각국이 자초한 측면도 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나토 회원국은 방위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무력충돌은 이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의 '실제 상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옌스 스톨벤테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신속대응군 병력을 현재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장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유럽 주둔 미군을 증강하고 전진 배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설치하고, 유럽 각지에 전투여단과 기갑, 항공 부대를 증강해 순환 배치키로 했다. 영국에는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스페인에는 구축함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유럽 주둔 미군도 10만명 선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그동안 미뤄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국방비 지출' 계획에도 적극 실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러시아' 주적 앞에서 단결하는 나토

 

그동안 나토의 약점 중 하나는 '취약한 단결력'이었다. 유럽 각국이 안보 동맹으로 뭉쳤지만 각기 처지와 이해관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유럽 대륙과 영국, 회원국 사이의 격차 등으로 인해 단합된 힘을 모으는데 한계가 뚜렷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러시아는 주적이자 위협'이란 인식을 분명히 갖게 됐고, 이는 결속력 강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는 물론 주변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에너지 의존을 감안해 대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와 탱크 등을 지원키로 했고,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EU) 가입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터키(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지만 지난 28일 찬성으로 급선회했다. 협상 과정에서 터키가 실리를 챙긴 대목도 있지만 애초부터 '대러 공동전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대세를 거스리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토의 분열은 언제든 다시 재연될 수 있다. WP도 향후 나토의 내부 분열 가능성은 완전히 해결되기 힘든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쟁인 우크리아니 전쟁에 휘말리면서 나토의 결속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견고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