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은? 고용부, 기업 현장 소통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진행
일산 킨텍스에서 오는 8일까지 개최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늘(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이날부터 8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고용부의 외부행사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 제고를 위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mironj19@newspim.com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어떻게 지키고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첫째날(4일)에는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업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날(5일)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은 주요 쟁점사항인 ▲경영책임자 등의 해석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 원칙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고용부 유튜브 채널이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mironj19@newspim.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동기본권에 산업안전보건이 추가되는 등 안전보건 역사에서 큰 전환의 시기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촘촘하게 점검해주길 바라고, 노동자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