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중요한 건 K-콘텐츠…예산 확대에 공감 얻어낼 것"(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25

K-컬처 지원, 양적·질적으로 모두 강화
"청와대,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4일 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력 기울이는 중이다.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지원, 콘텐츠디자인과 첨단기술 양쪽에 모두 익숙한 인재 양성, 콘텐츠 해외진출 등 K-컬처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7.04 alice09@newspim.com

이날 박보균 장관은 "자유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자유는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성과 혁신을 주입한다.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다짐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혁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1차관 책임 아래 TF팀을 구성해 ▲OTT 동향 등 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빅데이터관련 저작권 이용 ▲예술활동증명제도 간소화 ▲관광 펜션 건축물 층고 완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바탕이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도 자유롭게 창작, 공연, 전시할 수 있게 표준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연극계와 뮤지컬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은 공연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행복주택을 조성해 200가구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서계동 퍼블릭씨어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라며 "연극예술전통과 상징성이 소홀이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퍼블릭센터는 BTL 방식으로 지어지지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및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아파트 문제는 취임 전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할 지 지속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예술인, 연극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 쪽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한령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최근 들어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그는 "게임 산업계의 판호 발급과 한한령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지 전략적 방안을 내부에서 숙고 중이다. 판호 문제와 비슷하게 외교부, 다른 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크게 강조했다. 600여 점의 미술작품이 소장돼 있는 곳이자, 고려와 조선 전통문화재가 있는 만큼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흔적과 족적 등 여러 요소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헐렸지만 옛 본관을 통해 과거를 추적하고 있다. 이 곳은 한국 최고의 수목원이기도 하다. 5만여 그루의 나무와 숲이 잘 가꿔져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께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적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여기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꾸며낼지를 문체부 주도하에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의논하면서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된 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지만, 이로 인해 경내 훼손되이나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해 문화유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청와대 쓰레기나 관리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 담당 부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앞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적‧재정적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현 콘텐츠국장은 금융지원 부분의 펀드조성 계획에 대해 "콘텐츠 기업을 살펴보면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90% 이상이 자금 지원을 이야기한다. 올해도 관련 예산이 1380억 정도인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오징어게임' 지적재산권(IP)을 빼앗겨서 논란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펀드를 6개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 장르를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보균 장관은 "여러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이고, 이에 있어서 문체부의 노하우가 가장 앞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류문화매력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문체부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고, 문화예산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공감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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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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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