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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8:00

김승희 결국 낙마...尹대통령, 박순애 임명 강행
국회의장단 구성...'민주 5선' 김진표 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밤낮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건강한 사람도 거리를 다니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또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는 '삼정검 수치'를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내각 구성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공개 발언한 그 시점입니다. 모양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박순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1대 후반기 원구성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여야는 전날 합의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배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과 함께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공백을 막은 여야는 이제 상임위 배분 전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논란의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법사위 권한 약화 및 추가 교환 상임위를 두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는 계속 대립했지만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특히 20대 국회부터는 극한의 갈등과 국회 공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과 성숙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박순애 임명장...김승겸엔 삼정검 수치 수여/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오후에는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신임 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또 떨어진 지지율… 尹대통령 '반전 모멘텀'도 없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빠졌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위험신호'라는 우려가 여권에서 퍼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물가 인상과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든 '3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尹대통령, 日기업인 만나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힘 모아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與 정진석·野 김영주 부의장 선출...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 완료/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35일 만에 의장단 구성을 합의 완료했다.

민주, 전당대회 규정 확정…'출마 불발' 박지현 반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기존보다 일반 국민 여론이 더 반영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심의 앞둔 이준석 '무음 모드'…배현진, 최고위 '보이콧'/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무음 모드'에 들어갔다. 자신의 발언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거친 언사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파이터'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 불안한 휴전… 사개특위 뇌관은 그대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직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현 "이재명, 최강욱 비판 막았다" 폭로 직후 출마좌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의원이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달라졌다"며 "제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건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발언을 막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여가부, 지탄받은 사업 관성적 반복…폐지 이유 보여줘"/조선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놓고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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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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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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