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없이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1:00

"이번 발표로 전 정부 에너지 정책 대체"
"전력수급 위기 시 석탄발전 활용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과 관련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는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으로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이 대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새정부 에너징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한 의견을 통해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 코너 돌란(Connor Dolan) 미국 수소·연료전지협회(FCHEA) 부대표, 셀리아 그립스(Celia Greaves) 영국 수소·연료전지협회(UK HFCA) 대표,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권형윤 SK 부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대표를 비롯한 17개국 수소협회 대표 및 8개국 대사와 기관·기업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photo@newspim.com

박 차관은 "원전 비중 30%외 석탄과 LNG발전 비중 추이는 올해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담길 예정"이라며 "원전 늘어나는 비중을 어느 쪽에서 조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도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기간 석탄발전 활용가능성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론 석탄의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길게보면 오래된 석탄발전소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 방향성 크게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박일준 산업부 차관의 일문일답.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4차 기본수급계획 대표한 것인지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2019년에 있었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에너지기본법에 수립 근거 담겨있다가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으로 국무총리실 관리 법으로 바뀌었다가 이후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환경부 법으로 대체됐다. 이번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에너지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 계획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과거에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작업 있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공론화 없는건지

▲ 그렇다. 원전 관련 된 내용들은 지난 정부에서 공약도 있었지만 새정부 들어오면서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며서 공청회도 그렇고 다양한 포럼, 계획으로 이미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 재개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원전은 구체적인 비중은 수치로 제시했는데 석탄과 LNG 발전 비중 추이는 어떻게 되나

▲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계획이라는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맞춰 보아야하기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비율같은게 나오기 어렵다. 지금 보면 원전 비중은 30%를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30몇%인지나 기타 발전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05 fedor01@newspim.com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늘어나는 몫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 그건 지금 확정되거나 그런 건 없다. 우리가 해야할 수단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보다 원전은 늘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석탄, LNG, 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디서 줄일 거고 늘릴 것인지 이런건 전체적 내용을 앞으로 잘 살펴봐서 전력기본계획에 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석탄발전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전력수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건지

▲ 단기적으론 석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지금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동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발전이라도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런 고민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1~2주 예외적인 거지 길게보면 오래된 석탄발전소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 방향성 크게 변화 없다.

-내년 3월 NDC 개편 언급했는데 NDC 40%는 그대로인 건가

▲ 2030년 NDC 40%로 한 부분은 정부가 지키겠다고 여러번 얘기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수급계획을 짜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할 것이다. 지난 번 NDC 하면서 나름대로 지난 정부에서 고민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NDC 사펴보는 것은 산업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역할이다. 산업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세울때 환겨부랑 협의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텐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언제 나오는 건지

▲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정부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을 수렴할지도 아직 모르능 상황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하위계획에 더 많이 담긴다. 연말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야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