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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나토 협력 따른 '중국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4:24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尹 대통령 나토 참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원전·방산 협력도 성과…중국 설득외교 절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간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서대양조약기구(NATO‧나토)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 동맹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참가를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대중 무역의존도가 23%인 점에 주목할 때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우선 순위를 뒀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략개념은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본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나토 "중국,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 요인' 규정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지원 강화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의 새 전략개념 문서를 채택해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대(對)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 통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나토회원국들에게도 무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군사지원을 약속했고 동유럽 나토군을 현재 상비군 4만에서 30만으로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예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정상회의가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으며 유럽의 안보에 전환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무기를 제외한 대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다.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 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러를 필두로 한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대결과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라며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나토의 관여정책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 간주

지난 4월 나토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도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태지역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여했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도 열렸다.

중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여정책이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나토회원국 확대와 인도태평양지역 관여정책 강화에 대응해 중국은 친중 네트워크인 브릭스와(BRICS)와 상해 협력기구(SCO)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 참여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은 나토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미 외교협회(CFR)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로 핵무기 1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尹 대통령 나토 참석, 나토 회원국·원전·방산 협력 강화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여를 "나토의 총알받이 역할을 자초"한다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나토 정상이 한·미·일 3자회담을 갖고 대북공조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나토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안보 관여 확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압박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국방력 강화의 절박성을 강조한다.

현재 중국은 나토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관여 확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토가 냉전의 산물이며 나토가 지역 협력보다 대결을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전 협상과 방산 무기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나토 협력 외교와 한미동맹 강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국 관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대중 협상력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한국의 강점을 중심으로 중국을 다룰 수단과 지렛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기존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중국 설득외교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 대북한 평화외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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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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