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카카오,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 두고 갈등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9: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20:43

구글, 지난달 말부터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 심사 거절
카카오, 이용자 편의 위해 웹결제 아웃링크 당분간 유지할 것
방통위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살핀 뒤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카카오를 상대로 업데이트 심사 거부에 나섰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분간 웹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양사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말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라도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지난 5월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 당분간은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

카카오가 다음에 공지한 카카오톡 다운로드 안내문. [자료=카카오톡]

◆ 구글 대 카카오,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 두고 힘겨루기 시작

구글은 올해 4월부터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반드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개발사가 약 1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응했지만,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은 '구글 대 카카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구글 CI. [사진=로이터 뉴스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인앱결제 의무화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상황인 만큼 당연히 고양이(구글) 목에 방울(규제)을 달고 싶어지만, 막강한 파워를 지닌 구글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도 그간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글을 강제 수사할 수 없어 난감했는데 이번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절 조치로 인해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구글이 어떤 이유로 심사를 거절한 것인지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인지 업데이트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과 진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는 불법 행위...방통위 조사 명분 얻어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번 업데이트 심사 거부 조치를 기점으로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연계해 구글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연계하면 구글도 앱 생태계를 고려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의 84%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인앱결제 의무화로 플랫폼 업체들의 이용 요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수료가 낮은 '원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으로 입점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글과의 소송이나 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삭제 등이 수익에 타격을 주는 만큼 아웃링크를 유지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데 (만약에 구글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웹 결제 제3자 방식의 아웃링크를 계속 이용한다는 이유로 앱 삭제 조치에 나서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라며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는 방통위가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를 받지 않고도 인지 수사 형식으로 구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며 "카카오는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웃링크도 겸한 것인데 구글이 여기에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인 만큼 이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