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돌봄·가족·안전'...'시민과의 동행' 나선 민선8기 서울시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5:56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 조직개편 발표
'여성가족정책실' 확대, '양육행복추진반' 신설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관리 강화 취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봄·가족·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건강에 관련된 조직을 확대하는 등 '시민과의 동행'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7일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달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 1인가구대책추진단 이관 등, '여성가족정책실' 기능 대폭강화

서울시는 저출생시대·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아울러 '키즈카페팀'을 신설하고 이를 '아이돌봄담당관' 산하(기존 가족담당관 담당)로 이관해 기존 키움센터와 함께 돌봄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합 추진한다.

또한 그간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아동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전담부서 '아동담당관'을 신설,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 등 아동정책을 강화한다.

아동정책 기능이 분리된 '가족담당관'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통합해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한다.

한편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보육담당관' 명칭을 정책 수혜자 관점을 강조한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안전 강화 차원 '중대재해예방과' 및 시민 건강 관리할 '정신건강과' 신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안전총괄실에 신설한다.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과 안전총괄과(중대시민재해)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에서부터 하천 수질오염 관리를 전담해 물 분야 관리를 일원화한다.

생애주기별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재편한다. 무료 지급된 스마트밴드를 모바일 앱과 연동시켜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