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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분기 성장률 1% 미만 예상...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난망'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5:59

인프라 투자 확대, 경기 부양+민심 이반 방지 목적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5일 2분기 및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성장폭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5.5% 내외라는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어서도 다수 전문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셔터스톡]

◆ 2분기 성장률은 0.94%, 올해 전체 성장률은 4.3%

중국 유력 경제 매체인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유명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분기 및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17명의 2분기 성장률 예상 평균치는 0.94%로 모아졌다. 코로나19 확산이 경기 회복 흐름을 끊었다면서 1분기 성장률인 4.8%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전망치가 3.7~5.5% 사이에 분포하면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3명의 예상 평균치는 4.3%로 나타났다. 목표치인 5.5%를 전망한 전문가는 13명 중 한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2명은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씽예(興業)증권 수석 경제학자 왕한(王涵)은 "단기적으로는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자신감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주도의 부양 정책이 연속성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상(工商)은행 국제 경제 수석 경제학자 청스(程實)는 하반기 인프라와 수출, 소비, 부동산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분기에는 인프라와 수출, 소비가 주도하고 부동산은 4분기가 돼야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청스는 "인프라는 올해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이라며 "올해 전체 광의적 인프라 투자는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만약 8월 이후 내년치 특수목적채권 쿼터를 조기 배정할 경우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1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공급망 정상화 노력 속에 5월 수출 지표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하반기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간극이 점차 좁아지면서 제조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제조업 투자가 안정적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6월 이후 지역 간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규제 완화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 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앞서 런민(人民)대학교 주최의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 낙관적으로 봐도 1.3%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2.7%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과 코로나19 안정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6.4%까지 높아지고 이로써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4.7%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믿을 건 '투자' 뿐...인프라 투자 확대 강조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련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 성장의 '3두마차'로 불리는 소비와 수출이 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에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드는 부동산 역시 여전히 침체 상태를 보이면서 남은 건 인프라 투자 밖에 없다는 인식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자리 안정과 서민 소득 보장에 있어서도 인프라 투자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득 감소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가 발행하는 징지찬카오보(經濟參考報)는 4일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의 경제 발전 지지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지난달 1일 열린 회의에서 정책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대출 쿼터를 종전 대비 8000억 위안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3000억 위안(약 58조 3700억 원) 규모의 금융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중점 인프라 투자에 쓸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다. 국무원은 특히 이번 투자 초점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직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맞추기로 했다.

자오상(招商)은행 수석 경제학자 딩안화(丁安華)는 "하반기 수출의 GDP 기여도가 약화할 것이고 부동산 판매 및 투자 개선에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 동력도 약해졌다"며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의 '안정적 성장'의 중요 포인트가 되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더욱 제한되면서 하반기 부양 조치는 주로 재정정책 부문에서 나올 것"이라며 내년도 특수목적채권을 조기 발행하거나 인프라 투자 및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한달간 1조9300억 위안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한 2020년 5월의 1조 3000억 위안을 뛰어 넘은 것으로 월 발행액 기준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발행된 지방채의 71%는 특수목적채권이다. 특수목적채권은 주로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 21스지징지바오다오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달 각 지방정부에 올해 배정된 특수목적채권 발행 쿼터를 6월 말까지 모두 소진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노무라 "美보단 中이 낫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지만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해외판인 하이와이왕(海外網)은 CNBC 등 미국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 노무라증권 글로벌 시장 연구 책임자 수바라만(Rob Subbaraman)이 "각국이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경제체들은 향후 12개월 간 침체에 빠지겠지만 중국 경제는 점차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밝힌 것을 전했다.

노무라증권은 이달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경제체가 침체에 빠지겠지만 글로벌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예외"라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전염병 영향이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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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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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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