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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전도 택소노미에 포함…원전 수출 '청신호'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6:46

세계적 원전 활용 인식 높아져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추진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럽의회가 원자력발전을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일 유럽의회는 EU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우선 2050년 넷 제로(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오른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토지 점유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전의 친환경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됐다.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EU 택소노미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중이다.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지역은 이번 EU 택소노미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을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

정부는 NATO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해 팀 코리아(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고위급 인사의 방한 등을 계기로 실무 차원의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투자,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는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바로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래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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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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