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6:00

재정지원 축소…하반기 재유행 대비 재정여력 확보
종사자 30인 이상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팍스로비드 등 고액치료제 외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줄인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 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는 코로나19 격리 시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의 지원 대상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약 18만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격리시점부터 최근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 한다"며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 기준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17일, 6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8,511명 증가했다. 2022.07.07 pangbin@newspim.com

또 정부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지금까지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제공됐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상당수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거나 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해나가겠다"고 했다.

◆ 소액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고액 입원·팍스로비드 처방 지원 유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당장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경우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단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우려해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