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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자통상 원팀·원보이스 강화…안덕근 통상본부장 매월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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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평가
점검회의 통해 향후 대응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자 통상에서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대화 채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7 kimkim@newspim.com

그동안 통상 이슈 관련 논의는 관계기관 간 수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회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의 팬데믹 관련 성과를 평가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관련해서는 향후 6개월 내에 강제실시 적용대상을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기기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논의했다.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절차와 후속협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점검했다.

또한 WTO 다자무역체제 차원에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위생과 식물위생(SPS) 각료선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고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그 어느 협상보다 높다"며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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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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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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