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군 김은미·김용태 하마평...지철호·김재신도 거론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6:15

송옥렬 후보자 6일 만에 자진사퇴
정치인·법조인·관료 등 10여명 거론
현안 산적한데 전원회의 2주째 휴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돌연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차기 후보자 인선이 '안갯속'이다.

현재 정치인·법조인·관료 등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누구하나 유력후보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갑작스런 송 후보자의 사퇴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두달 넘게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위원장의 업무를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하면서 업무도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송옥렬 후보자 자진사퇴…차기 후보 10여 명 거론

12일 법조계 및 관가 등에 따르면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후보에 정치인, 법조인, 관료 등 10여명의 후보자가 자의든 타의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정치인 중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의원 활동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와 정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친문 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원희룡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법조인 중에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범연수원 동기(23)로 전해진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깎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특히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 기조상 여성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선능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조인 중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약한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와 공정거래법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진 박해식 율촌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지난 5일 송옥렬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박해식 변호사가 유력 후보군에 있었지만, 현재는 유력하다고도 볼 수 없다.

전직 공정위 출신 관료들도 다시 거론된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행시 29회)과 김재신 공정위 전 부위원장(행시 34회)이 대표적이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불린다. 다만 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 "2018년 공정위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퇴임한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경쟁정책국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다만 전 정부 관료라는 점이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이 외 교수 출신 인사들도 몇 명 거론되지만, 교수 출신인 송옥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가 시각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조인 출신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귀띔했다.

◆ 현안 산적한데 공전 장기화 우려…업무보고 일정도 미정

송옥렬 후보자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공정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자진사퇴는 아무도 예측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 낙마한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들도 최소 한 달은 고심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 후보자는 사퇴의 변으로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은 송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공정위의 한 국장급 직원은 "오랬동안 강단에만 서다가 갑자기 많은 언론의 중심에 서게 돼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특히나 성희롱 논란은 실제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로서 참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과장급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치부를 드러낸 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주말 동안 가족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로 공정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주부터 각 부처가 돌아가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데, 공정위는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누가 대신 보고에 들어가야 할지 여부도 내부 논의 중이다. 더욱이 전 정부 인사인 조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건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윤수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해야 하는데, 격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도 2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는 조 위원장의 휴가로, 이번 주는 조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뒤로 밀렸다. 조 위원장 복귀 후에도 전원회의를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원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배심원이 들어가는데, 피심인인 기업들이 전 정부 인사들로 꾸려진 배심원들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도 의심가는 대목이다.

한편 조 위원장의 임기는 9월 초까지다. 보통 국회 청문회 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위원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보는 데 문제는 없지만, 효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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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