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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반칙행위 엄정대응…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6:30

"경제발전·시장경제 위해 공정위가 주춧돌"
"특정 정권·정책방향에 따라 수정되면 안돼"
"중소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피해 방안 마련"
"대통령, 잘해달라 당부…자유시장경제 복원"
"공정위, 물가 잡는 기관 아니다" 제역할 주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반칙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라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경제 발전이나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춧돌이 돼야 하고 어떤 특정 정권이라든가 특정 정책 방향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경질된다면 시장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컨대 총수가 사익 추구를 한다 거나,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가 편법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장 경제 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송 후보자는 "사업자 간 경쟁은 원천 차단하고, 담합 같은 것들 역시 공정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며 "시장 활력을 제고하자는 경쟁 제한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례로 그는 "역동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벤처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은 사전에 과감히 탈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들을 우리가 장려해야 하고 그 혁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구상하는 정책 이행을 위해 '시장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하고 생각한다"면서 "법 집행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규범이나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결국 경쟁의 규칙을 조금 더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하고 제시해 그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예전부터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렸고, 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에 제한된 자원으로 막중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자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신경 쓰겠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분업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7.05 jsh@newspim.com

이어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 잘 해달라고 하셨다"고 답했다. 그는 "그 잘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자면 결국 시장경제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학원론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가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하면 자유시장경제 자체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물가 잡는 기관은 아니다"며 "물가는 경제 원리나 시장 수급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정위가 물가를 어떤 식품의 물가를 얼마로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국정 목표라는 게 있고 국정 목표 현안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조금은 강자인 기업들이 사실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보하지 않고 너무 자기 욕심만 채우는 느낌의 물가 인상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가 경제법의 틀 안에서 문제들이 없는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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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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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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