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단체, 종교단체 등이 '발달장애인 참사' 49재를 맞이해 12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천주교 남자수도회·원불교·천도교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49재를 지냈다.
분향소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5대 종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5대 종단은 "윤석열 정부는 분향소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설치돼 있는데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몽 스님은 "발달장애 자녀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부모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일 한계를 느끼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가혹하기에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하루하루가 죽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욱 원불교 인권위원회 교무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동체가 나서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민주주의 사회의 동력"이라며 "발달장애의 아픔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부모연대는 뒤이어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자 국회는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170여명이 참여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과 삶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해달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발달장애인 부모의 절규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절망을 보여준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며 방치한 국가가 비극을 만든 것"이라고 짚었다.
부모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결의안이 통과돼 국회 안에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결의안 통과 후 하루 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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