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②박주민 "검수완박 때문에 패배? 다른 개혁에 소홀했기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7

민주당 당권 도전 주자 인터뷰
민주연구원, 지선 패인으로 검수완박 강행 꼽아
"민주당 의석이면 7~8개 주제 동시 지속 추진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8월 28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박주민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다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4일 '6·1 지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검수완박법의 강행 처리를 꼽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 쇄신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급조된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검찰개혁법 통과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지선 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검수완박 추진과 당내쇄신 부재가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터. 그는 "검수완박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다른 주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2차 조정 법안이 더 맞다"며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우리 당 강령에 권력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며 "권력기관이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와 맞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어쩔 때는 안 하다 어쩔 때는 확 하다보니 '필요할 때만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 것' 또는 '불리한 상황이니까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꾸준하게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령처럼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추진했으면 그런 오해를 덜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또 "어떤 분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을 하느라 다른 걸 등한시한 게 나쁘다고 말한다"며 "제가 2년 전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이면 7~8개의 사회적 주제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특히 법안 처리의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시기 문제가 논의가 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에는 우리가 수십 년간 문제제기해왔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추진하고 쭉 갔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책 생산 단계부터 당원, 시민, 전문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모두 참여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 규모가 이렇게 큰데 7~8개 의제를 한꺼번에 연구하는 게 왜 안 되겠느냐"며 "한 주제마다 국회의원 20명이면 된다. 법안 발의도 20명이면 한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부제와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준 것인데, 사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도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핵심적인 의제들,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의제들도 균형 잡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