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0.5%p↑ 빅스텝] "금리가 다했다"...금통위 '빅스텝'에 집값 대세하락 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거래 줄고 가격 내려가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바람 몰아쳐
양극화, 월세화 현상 가속화...금리 인상 영향은 연말에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0.5%포인트 오르는 이른바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주택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단기 급등으로 인해 이미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택시장은 이번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냉랭하게 식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한 주택 구입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가 단지나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대출 영향을 크게 받는 수요자들이 몰린 지역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준금리 사상 첫 빅스텝...주택시장 침체 '경고등' 켜졌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의 두 배를 올린 것은 1999년 5월 기준금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4월과 5월에 이어 7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전례도 없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올라 2.25%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은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13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2월 거래량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3월에 1434건으로 처음으로 반등했고 4월에도 1751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하지만 5월에 다시 1738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6월에는 90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올해 1~5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첫째주(4일) 기준으로 6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상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6%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는 8%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지나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에서 금리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며 금리 인상랠리가 멈춰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저조한 주택거래와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표의 모습. 2022.02.11 pangbin@newspim.com

◆양극화·전세의 월세화 가속...당분간 금리 인상 영향 계속될 듯

금통위가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물가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를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 외에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자 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동시에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별 수요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지속되며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반면 반대의 경우 거래 가뭄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빅스텝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고 느끼는 수요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준(반)전세 내지 월세 계약을 맺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방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임대차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설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임대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합 랩장의 생각이다. 그는 "가파른 금리 인상 속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있어 여신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자본이득과 임대(투자) 수익률 모두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2.75∼3.0% 예측은 합리적"이라는 말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