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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전망] ①전문가도 예측 어려운 주택시장...집값 약보합 전망 우세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8: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09:43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주택시장 안갯속
전문가, 주택가격 전망 대세 상승에서 변화 감지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 경계하며 정책 추진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약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시장이 더 움츠러들 것이란 의견과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으로 서울 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뉴스핌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해 봤다.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 속에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빠졌다.

5월 초까지만 해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불과 한 달여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 포함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하락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분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지난 21일 나온 가운데 하반기 집값 동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온도 차이가 있다.

현재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말까지 급격한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다소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급락 없지만 강보합·약보합·상승·하락 등 세부 전망 각기 달라

29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하반기 주택가격은 약보합을 보일 것이란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에 비해 0.03% 하락했다. 5월 마지막주와 6월 첫째주 0.01%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둘째주에 0.02%로 하락폭을 키웠고 일주일 새 더 떨어지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도 한 주 전보다 0.03% 떨어졌다. 최근 3주간 낙폭을 키우며 5월 둘째주 이후 7주 연속 하락했다.

주택 시장이 이처럼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하반기 집값 변동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실물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도 실물자산이므로 집값 역시 오를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지역별 수요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혹여라도 집값이 전국적으로 폭락하게 되면 이는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나 미분양 주택 수 등 관련 수치가 현재 최악의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썩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면서 "집값의 약보합 내지 조정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지다가 여름 지나면서 점차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팀장이 조정 국면을 지나 매수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전세난이 지목됐다.

그는 "향후 전세난이 가중되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 전월세 대책이 나온 직후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매수에 나설 경우 집값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팀장은 "규제지역 해제가 어느 범위까지 이뤄질지도 집값 동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조치로 서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는 올해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연말까지는 집값이 강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연구원은 "다만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해 일부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경기 악화로 집값이 0.7%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 집값 상승분(0.2%)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는 0.5%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꼿꼿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강남3구 아파트값도 꺾이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엘스, 파크리오, 리센츠 등 잠실 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최고가보다 3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표의 모습. 2022.02.11 pangbin@newspim.com

◆5월 설문서 전문가 60% "하반기 집값 오른다"...급변한 주택시장

뉴스핌이 지난 5월 건설부동산포럼을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10명 중 6명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집값 전망 설문에 응한 37명 가운데 집값이 3% 이상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38%으로 가장 많았다. '5% 이상 상승'(16%)과 '10% 이상 상승'(5%)을 합하면 하반기 집값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가 59%에 이른다. 그 외 '보합' 32%, '0.3% 하락' 8%로 집계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는 1순위 요인으로 '금리인상'(43.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이 '대출규제'(35.13%)였다. 그 밖에 '상승 피로감'(8.10%), '보유세 강화'(2.70%) 등이 지목됐다.

이 때만 해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발(發) 고물가·고강도 긴축 쇼크에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 사이 집값이 하락 전환되면서 향후 주택 가격 전망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주택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 지금은 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자산가치 하락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경계하며 하반기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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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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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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