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과기부, '3000억 이하' 예타 6개월로 단축…첨단기술 민관 공동개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54

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민관 협력 강화
디지털정부 구축·국민 위한 기술개발 탄력
규제개혁·공공기관 혁신·각종 위원회 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총 사업비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양자를 비롯해 바이오, 6세대통신(6G)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15일 오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 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등 민관 협력 초점

새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는 민간 영역과의 조화와 효율성이다. 그만큼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간담회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10대 전략기술을 비롯해 추가 기술을 발굴해 오는 9월께 선정한다. 또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조사대상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조사기간 역시 기존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에서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예타 통과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 후 연구원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 디지털 정부 현실화·국민 삶 위한 기술 개발 '탄력'

새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 온 디지털 정부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과기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도 개선해나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요금제 다양화(5G 중간요금제 등),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종호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기술·연구현장 규제 개혁 & 과기부 관련 위원회 11개 폐지

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부 관련 위원회도 정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쳐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플랫폼‧서비스에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한 포괄적 기술기준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 다양화로 비대면 개통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해당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해 체재비·장려금 지급 등 연구비 제도를 개선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보관 관행을 타파하고 '종이없는(Paperless)' 연구행정 환경도 정착시킬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 및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적인 국책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효율화 및 규제혁신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설치한 다수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한다.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는 유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향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여전히 과학기술은 규제로 인해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고 산업 연계성도 낮다"며 "불필요한 수요를 과감히 정비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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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