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세법개정안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8:19

추경호 부총리, G20 참석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
"2014년 이후 면세한도 600달러 유지…조정 필요"
"국채시장 선진화 위해 세계국채지수 적극 가입"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인도네시아 발리=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현재 6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566달러), 유럽연합(EU) 평균(약 509달러)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멈췄던 일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최근 해외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G20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6 jsh@newspim.com

그러면서 "이에 2014년 이후 600달러로 유지해왔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한도 상향 수준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했던 2014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향후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채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채·외환시장 안정 필요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에 따라 일부 세수감소는 있으나, 외국인 투자 증가시 국채 이자비용 절감효과 등 고려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투자를 비과세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투자가 늘어난다. 이자비용은 줄 것"이라며 "국채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 정도로 예상한다. 당연히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데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법인·종부·소득세 개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