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와 복수직급제 등 물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직격한 것과 관련, "마치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까지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의 법상 정해진 권한 행사를 위한 현직 경찰관 위주의 소규모 보좌 기관 설치를 둘러싸고 그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과거 치안본부 부활이다' 등 허위사실이나 다름없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음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데 혈안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이 해경과 군 장성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비롯해 국가 주요 현안과 기관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께 진실을 숨기고 권력 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 음습한 밀실 행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 "업무 범위를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 인력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은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 업무의 전문성과 기능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일반(순경)출신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직급제, 수사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까지 경찰의 숙원 해결에도 물꼬를 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탄핵 운운하면서 장관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국정운영과 재난 안전 관리의 중추라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조직을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 "경찰위는 만들어진지 30년 정도됐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위 회부된 안건이 제가 알기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3750건 정도 된 걸로 안다. 그 중 부결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과연 그동안 경찰위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직 내 반발'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반발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며 "과거 경찰 외 다른 조직에서 관여도 받았고 결정 과정에서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한 게 많다. 수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고 정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건 과거 안기부라는 통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여러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경찰관들로서는 나름대로 본인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독자성 추구하는 게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순경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경찰 지휘부에 들어와서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적극 추진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같은 당이라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똑같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머리를 맞대고 또 상의해보겠다"며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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