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일상에 없어선 안 될 필수적 보편 서비스로 떠오른 '통신서비스'의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은데다 고가 위주의 경쟁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공공서비스로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할인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힘든 시기임에도 코로나 백신 예약 등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는 것이 통신서비스"라며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특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9 hwang@newspim.com

이들은 ▲5G 중저가요금제 출시 ▲LTE반값통신비 한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 30% 상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31GB이나 이동통신3사의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시절 5G 중저가요금제를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20~100GB대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인 이동통신사들의 중간요금제는 여전히 데이터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SKT의 24GB 5만9000원 요금제를 보며 소비자 입장에서 실망했다"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31GB보다 못한데 소비자가 특별한 변화를 느낄 수 있겠는가"라며 지적했다.

이같이 5G 요금제가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들이 제시한 방안은 LTE반값통신비의 한시 도입이다. 이미 투자가 끝난 LTE 요금제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인하한 요금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LTE 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70% 가까이는 아직 LTE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통3사는 LTE의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반값 통신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하고 필수재로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해 월 2만원에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할인을 현재 25%에서 30%로 상향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해당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반응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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