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복절 尹 정부 첫 특사...'이명박·이재용·김경수' 사면되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0:53

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사면 협조 공문 보내
이재용·신동빈·이중근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도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 '찬성 68%·반대 28.4%'
법조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자 선정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3 photo@newspim.com

 ◆ 정치권, 이 전 대통령·김경수 전 지사 등 사면 거론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3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는 사법 절차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허가되자 특별사면론이 힘을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사면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십 몇 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자"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경우 벌금 납부 의무 또한 사라져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지만 벌금 82억원은 미납했다.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될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벌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통령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재계,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인 특사 '기대'

재계는 기업인 사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업인 사면 관련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부각했다.

기업인 중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오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당분간 기업 활동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특히 국민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68%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이 회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당시 공장을 직접 안내하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 위상을 세계적으로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 또한 광복절에 맞춰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대상은 매번 언급됐던 정치권,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되지 않겠냐"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없었던 일로 해주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은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있었던 정치적 결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배경과 대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인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비리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한다"며 "명분 없는 경제범죄 형벌 완화와 사면은 재벌의 또 다른 비리 범죄를 양산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