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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 4000개·원스톱 의료기관 3500개 추가"…'하루 확진 30만'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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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정점 30만명 확진자 발생 예측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선별진료소 확대
패스트트랙 고위험군 확대로 선제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4000여개를 비롯해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3500여개 추가 확보에 나선다. 진단부터 진료까지 24시간 이내 신속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을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치료제 92만명분도 추가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맞아 방역·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고, 정점 시기의 확진자수도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추가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 확보…4000병상 추가 행정명령 발동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해 위중증·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 관리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3일 만에 역대 최다인 7만3582명 발생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1명, 사망자는 12명 발생했다. 2022.07.19 kimkim@newspim.com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를 하반기 34만명분·내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도입,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해 재유행에 대비한다. 현재 치료제 재고량은 77만3000회분으로 현 처방률의 2배를 가정해도 10월까지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94만2000회분도 7월 중 도입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를 설치·운영해 진단·검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편리하게 진단키트를 살 수 있도록 전국 편의점에 키트 판매를 허용하고 재고 등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대응한다.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주중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하루 30만명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4000여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감염취약시설 비접촉 면회 전환…진단키트 유통망 관리 착수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도 이뤄진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경우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대면 면회는 중단,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유행 시 검사 수요를 고려한 진단키트 유통망 관리 대책도 내놨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 재고량은 지난 16일 기준 4284만명분이며 주간 생산가능량은 4790만명분으로 충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모든 편의점에서의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 야간·주말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자가검사키트 생산·유통 현황과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수급상황 변동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 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 입원 과정 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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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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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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