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이종호 과기부 장관 "재능 사다리 통해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지원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6:12

미국에 포스닥 보내 경험 쌓고 유턴 추진
5G 중간요금제 어려운 상황 감안 당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조한 분야는 역시 디지털이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발맞춰 디지털 인재 양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이종호 장관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20일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새 정부들어)디지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을 보면 디지털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며 "반도체, 이동통신 등을 잘해야 하고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플랫폼도 있어야 디지털 응용력이 생기는데 중요한 게 인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그는 "디지털 인프라도 좋고 국민의 역동성도 좋은데 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전공한 대학원생들을 미국에 포스닥(박사후연구원)으로 많이 보내고 디지털 기업에서 일하다 돌아오면 한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능 사다리를 만들고 과정마다 시험을 보고 재능있는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개선된 프로그램에 입학시켜 교육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기부 소속의 4대 과기원 중에서 대학원을 추천해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등 뛰어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보면 과기부와 산업부의 역할 분담이 있을 것이고 반도체는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있어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경우에는 당장 산업화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증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기부의 영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인재와 관련 교육부와도 관련이 많은데 협력 관계를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는 보편적인 교육, 학생 정원과 관련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반면 과기부는 수월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는 등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기초과학 분야 지원과 관련 이 장관은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굉장한 일"이라며 "수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학 학문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금융 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필즈상을 통해 기초과학에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제2의 허준이 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예산을 담아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석한 주영창 과기부 과학가술혁신본부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다"며 "예측가능한 기초연구가 진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R&D가 임무 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본부장은 "기획 단계부터 범부처에서 협력을 해야 하고 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등 중요한 기술을 해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단계 유연성 등을 예타 제도에 적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8월 말께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5G 중간요금제와 관련 이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5G 중간요금제를 이통사가 제안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회사 역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5G 중간요금제를 강요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강요할 수단은 없다"며 "국가가 어렵고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다음달 3일 예정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와 관련 이 장관은 "발사 전 이달 말께 워싱턴 디씨의 미국 국무부의 과학담당자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후 플로리다로 가서 달 탐사선의 발사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수 없이 성공이 가능하다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 기술계의 쾌거가 될 것"이라며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여러가지 계획을 함께 국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