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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MB 사면, 국민 정서만 고려하면 미래지향적 사고 못해" (07.22)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9:23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현재 국민 정서도 신중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질문에 "헌법 가치와 국민 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질의응답 전문이다.

-전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산층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아직 부정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정서도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한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현재 국민 정서도 신중하게 감안해야

-북한이 이달 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대응책은.
▲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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