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고품질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정부지원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역 대책 및 고물가 대응 국고보조 확대
'택시리스제' 도입 및 규제완화 요청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대규모 주택공급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부탁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시청에서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악수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2.07.22 mrnobody@newspim.com

오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택시리스제' 등 규제완화 필요"

오 시장은 시정에 있어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방역 대책과 고물가 대응 국고보조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다"라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준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정적 지원 외에도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도 덧붙였다. 그는 "시민들을 위해 야간 택시요금 인상을 넘어 택시 운행량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택시리스제' 도입을 요청한다"라며 "더불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여의도 핀테크, 홍릉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시와 당의 협조를 강조하면서도 오늘도 전 정권·전 시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대행은 "박원순 시장 10년간 시민단체 세금 퍼주기, 재건축·재개발 틀어막기 등으로 인해 10년간 서울시가 정체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정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아 공급을 억제해 집값 폭등을 불러와 시민들이 높은 주거비에 시달린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오 시장이 당선돼고 서울시의회가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서로 협조해 서울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라"며 "당과 중앙정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 시민의 삶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요 사업 국비 예산 확보와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지원과 방역 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