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협상 타결, 법과 원칙 기반한 선례"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9:45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9:45

대우조선 노조 파업 타결 후 공동입장문 발표
"불법점거 위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사태가 노사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2.07.18 hwang@newspim.com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이번 공동 입장문은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이 공권력 투입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점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그동안 하청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장기간 불법 점거하며 피해 규모가 커지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장관의 현장 행보 이후 대우조선해양 노사 간 협상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인선 때부터 과거 노사 중재 이력을 높이 평가 받은 인물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공권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전임자 배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 단체협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배를 만드는 장소인 1도크(1Dock)를 불법 점거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 공정에 차질이 생겨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들은 약 7000억원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후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현재까지 파업 사태를 키웠고, 51일째인 이날 오후 4시 12분경 진통 끝에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했으나 주요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는 미결로 남겼다.

양측은 향후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뒤 노조 파업을 종료하는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