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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탄력요금제에 '와글와글'…대중교통 지정 등 공적 기능 강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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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요금제 도입으로 택시 부족 해결?
'소비자 부담 최소화' 25~50% 인상 수준
플랫폼사와 배분시 기사 이익은 더 줄어
작년 카카오 '스마트호출' 철회…요금인상 신호탄
요금 통제·공공성 모순…"정치논리 배제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야시간 택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카드지만 정부가 고수해 온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요금 통제 등 직접적인 개입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는 시장 논리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의미다. 택시 공공성을 인정해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장에 맡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비자 부담 최소화·추가요금 배분 불투명…택시기사 유인 실효성 있을까

24일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운임 탄력요금제 도입 대신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을 비롯한 공적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올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택시에 대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시간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존 요금의 25~50% 범위에서 추가 요금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택시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지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으로 배차 완료 건수가 확대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결과 언급은 피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비슷한 일자리 대비 수익이 낮아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스럽게 택시기사 연령이 높아지면서 심야시간 근무 비중도 급격하게 줄었다. 이런 점을 감안,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를 특정해 요금을 올리면 기사들이 몰리지 않겠냐는 논리로 나온 게 이번 대책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자체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 때문이다. "택시 기사를 유인하되 승객의 요금 지불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요금을 25~50% 올려 받아도 기사들이 몰리지 않을 경우 정부 목표인 택시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더 지불할 우려가 있다.

특히 추가 요금이 오롯이 택시기사에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수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8월 배차 성공률을 높이고 호출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스마트호출' 제도를 도입했지만 업계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택시요금 인상인 데다 스마트호출비의 상당부분을 카카오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사의 수익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이유였다.

이번 탄력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추가요금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플랫폼사가 택시기사를 유인할 만큼 수익성을 높여줄지는 미지수다. 탄력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역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 요금 통제하면서 재정 부담은 기피…정치논리 배제된 요금 결정 필요성도

탄력요금제가 기존 요금체계와 배치된다는 것도 문제다. 심야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결국 요금을 인상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택시의 공공성을 감안, 요금을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버스, 지하철처럼 시민의 발이 되는 주요 수단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표면적으로 대규모 수송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지만 결국 막대한 재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근로시간 대비 낮은 임금을 받는 택시기사와 저수익 구조에 고착된 택시회사가 감당하는 손해를 정부가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좌초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택시요금 합리화와 지원 강화라는 선택지가 정부에게 주어진 셈이다. 재정지원이 만만치 않다면 최소한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 요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택시요금을 무작정 올리는 건 기사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 이슈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지자체 일임할 께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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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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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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