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일단락…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빛났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5:34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현장 두 차례 찾아가 중재
급한 불 껐지만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손질 숙제
尹정부 노동개혁 앞서 이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이 장관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 장관이 직접 파업 중재…한숨 돌린 노사갈등

25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당장 큰불은 껐지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미결로 남았다. 현재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또 다시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노사 협상에 가속이 붙으며 진전을 보였고 노사는 이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이틀 만에 최종 타협까지 이르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인선 때부터 과거 노사 중재 이력을 높이 평가 받은 인물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공권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개정…중재 역할 커질 듯

이번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에서 이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 노사간 이견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른바 '달래기'가 선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노사 갈등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초엔 레미콘 노조도 운전대에서 손을 뗐다. 이에 고용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고 결국 윤 정부의 법과 원칙대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섭에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를 자처했다는 점이 사태를 일찍 종결한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 보니 노사 모두에게 경고성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면담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개혁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 중인 현안이다.

노사 중재가 정부 노동개혁의 선결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 장관이 윤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중재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했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과제를 경사노위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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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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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