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일단락…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빛났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5:34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현장 두 차례 찾아가 중재
급한 불 껐지만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손질 숙제
尹정부 노동개혁 앞서 이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이 장관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 장관이 직접 파업 중재…한숨 돌린 노사갈등

25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당장 큰불은 껐지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미결로 남았다. 현재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또 다시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노사 협상에 가속이 붙으며 진전을 보였고 노사는 이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이틀 만에 최종 타협까지 이르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인선 때부터 과거 노사 중재 이력을 높이 평가 받은 인물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공권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개정…중재 역할 커질 듯

이번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에서 이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 노사간 이견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른바 '달래기'가 선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노사 갈등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초엔 레미콘 노조도 운전대에서 손을 뗐다. 이에 고용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고 결국 윤 정부의 법과 원칙대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섭에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를 자처했다는 점이 사태를 일찍 종결한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 보니 노사 모두에게 경고성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면담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개혁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 중인 현안이다.

노사 중재가 정부 노동개혁의 선결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 장관이 윤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중재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했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과제를 경사노위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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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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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