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현장 두 차례 찾아가 중재
급한 불 껐지만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손질 숙제
尹정부 노동개혁 앞서 이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이 장관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 장관이 직접 파업 중재…한숨 돌린 노사갈등
25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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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당장 큰불은 껐지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미결로 남았다. 현재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또 다시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노사 협상에 가속이 붙으며 진전을 보였고 노사는 이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이틀 만에 최종 타협까지 이르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인선 때부터 과거 노사 중재 이력을 높이 평가 받은 인물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공권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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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개정…중재 역할 커질 듯
이번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에서 이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 노사간 이견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른바 '달래기'가 선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노사 갈등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초엔 레미콘 노조도 운전대에서 손을 뗐다. 이에 고용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고 결국 윤 정부의 법과 원칙대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섭에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를 자처했다는 점이 사태를 일찍 종결한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 보니 노사 모두에게 경고성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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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면담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개혁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 중인 현안이다.
노사 중재가 정부 노동개혁의 선결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 장관이 윤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중재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했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과제를 경사노위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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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면담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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