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일단락…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빛났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5:34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현장 두 차례 찾아가 중재
급한 불 껐지만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손질 숙제
尹정부 노동개혁 앞서 이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이 장관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 장관이 직접 파업 중재…한숨 돌린 노사갈등

25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당장 큰불은 껐지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미결로 남았다. 현재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또 다시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노사 협상에 가속이 붙으며 진전을 보였고 노사는 이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이틀 만에 최종 타협까지 이르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인선 때부터 과거 노사 중재 이력을 높이 평가 받은 인물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공권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개정…중재 역할 커질 듯

이번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에서 이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 노사간 이견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른바 '달래기'가 선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노사 갈등 문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초엔 레미콘 노조도 운전대에서 손을 뗐다. 이에 고용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고 결국 윤 정부의 법과 원칙대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섭에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를 자처했다는 점이 사태를 일찍 종결한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 보니 노사 모두에게 경고성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면담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개혁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 중인 현안이다.

노사 중재가 정부 노동개혁의 선결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 장관이 윤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중재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했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과제를 경사노위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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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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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