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인범 칼럼] 한미 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02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야외기동 재개‧축소됐던 훈련 범위 정상화

한미 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연합 연습의 명칭을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로 개칭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 8월에 새로운 명칭으로 첫 훈련이 실시 될 예정이다.

8월에 실시하는 연합 연습의 주된 목적은 여름철 보직 순환 주기를 고려해 새로 보직 받은 인원들에 대한 임무 숙달에 있다. 전시 지휘소로 이동하고 데프콘4 상태에서 전쟁 단계로 넘어 가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 

이러한 연습에 추가해 실시되던 실제 야전 훈련은 상륙 훈련과 공중 기동 훈련, 해상 작전 훈련 등이 있지만 이는 늘 하던 훈련을 연합 연습과 연계해 실시해 왔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군통수권자 참석‧충무훈련 내실화 돼야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 연합 연습을 중단시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항의는 커녕 우리 자체 충무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늘 하던 야전훈련도 축소 중단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여건이 나빠진 것도 큰 요인이었지만 한국군 본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그 손상된 본질의 예를 들면 경례 조차하지 않는 병사와 지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이를 고쳐야 하는 간부층마저도 스스로 솔선수범을 포기하고 규정을 어긴다. 이럴 거면 경례규정을 비롯한 군인 복무규율을 빨리 수정하거나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축소됐던 연습 범위를 정상화하고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 우리의 충무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란 잠바나 입고 구석진 곳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하는 분위기로 연습에 임하면 안 된다.

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충무연습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나쁜 버릇'도 고치면 좋겠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이런 거부터 실시해야 한다.

3년 만에 확대 실시되는 이번 연습은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습 목표와 중점은 달성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핵심 과제는 연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군이다. 연습 중단이라는 갑작스런 결정에도 미군은 핵심 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한국군 부대는 코로나19와 밥상 문제, 그리고 그 밖에 내부 문제에 함몰돼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연습을 계기로 전환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주한미군 전차포 사격 문제 등 반드시 해결돼야

미 육군성에서는 차기 한반도 순환배치 부대를 중전차 여단이 아닌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의 중전차 여단이 갖고 있던 전차는 한반도에 계속 두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4400여명에 이르는 많은 보병 병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심지 작전이나 국지도발과 빠른 기동력을 제공하지만 화력은 중전차 여단만 못하다. 더군다나 6·25 전쟁 때 북한군 전차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기에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미군 중전차 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차의 야간사격이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항공기의 야간사격도 마찬가지이다.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더 이상 도비탄에 의한 피해나 위험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사격도 마찬가지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격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는 한미 연합 연습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거나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연습이기도 하다. 비록 한미연합사령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 직전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부임한지 불과 100일 정도 시점에서 이번 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한국군의 임무 숙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역량 강화에 기회이며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한 뜻 있는2022년 연습이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전적인 태도를 응징하는 용기와 결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전력을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지름길이 군사 연습과 훈련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