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한반도 안보리스크 커져"
"한·미 군사동맹, 자주 국방력 최우선"
[서울=뉴스핌] 대담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정리 송기욱 기자 =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면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유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엄혹한 힘의 논리를 절감하게 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사 37기·전 군정위 수석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과 8일 특별대담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한반도 안보리스크를 긴급 점검했다.
무엇보다 전 사령관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다.
냉혹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전 사령관은 "우리 군의 기초 군사력부터 튼튼히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절실하다"면서 "한·미 군사동맹도 한국군이 자주국방력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고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사령관은 "북한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이야말로 우크라이나 보다 더 위험하고 절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비겁한 평화가 아니라 당당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 사령관은 "소형 전술핵탄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전 사령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핵무기가 살 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쓰는 것도 큰 부담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핵물질 재처리라도 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 사령관은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전술핵이나 핵공유 개념은 비용과 보관 등 적지 않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이 많이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전과 전략,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동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통하며 미군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한국군으로 꼽힌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견 경험도 풍부하며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미 아시아연구소(NBR)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러시아, 단기전 목표했지만 결사항전 저항 고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달 24일 발생 이후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전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일부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에서는 15일 이내 모든 작전을 종료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종료는 커녕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북쪽 하르키우에서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남쪽 크림반도 헤르손 방향으로 진격이 이뤄지고 있다.
헤르손을 중심으로 해서 오데사 방향, 즉 서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고 동쪽으로도 진공하고 있다.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군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전력의 60%를 그 곳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전력을 포위하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러시아가 처음에는 군이나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전황을 보였는데 지금은 민간인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의도를 갖고 한다고 보는지.
▲최초 계획대로 15일 이내에 우크라 지도부를 포획하거나 제거하고 이후 대부분의 우크라 군의 핵심시설을 장악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보니 장기화가 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부 의용군으로 무장을 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전투 의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불행하지만 무차별 포격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무차별 포격을 하자니 이미 좋지 않은 국제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다. 거기에 국제적인 제재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다. 남은 것은 러시아의 유류와 가스, 그리고 곡물 뿐인데 그것도 손을 댄다고 한다. 더 이상 러시아의 유류와 가스 수·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할 수 없이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는 포탄이라는 것이 조준을 해도 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 정밀 조준 무기가 아니고서는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일어나 사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 "북한, 핵무기 사용 어렵다는 것 판단 계기될 수 있어"
-푸틴 대통령은 핵무력 카드까지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나.
▲핵이 큰 것은 50~100메가톤까지 있어서 서울과 같은 큰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탄두 용량이 있고 전술핵탄 중에서는 과거 2킬로그램톤짜리도 있었다. 작은 탄두를 사용하면 적절한 군사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단 한방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물자가 들어오는 공군 기지 등에 한 발을 써서 초토화시킨다는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무기를 씀으로써 핵무기 쓸 수 있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적절한 군사목표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인류에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지만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한반도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장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는데.
▲지금도 한반도는 북한 핵무력 위협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10년이면 미국이 북한 핵무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나 관계가 군사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현실적 구조다. 자유서방 국가들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침공이 시작되니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서방세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무기력하다고 하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름 대응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전방위 경제제재이지 않나. 푸틴도 아마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아마존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 세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손을 떼고 있고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띄우지 않거나 하는 등 러시아가 고립이 되고 있다. 비록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외에 경제제재가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 포 한발을 쏴서 10억원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나 제재로 100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나 무시 못 한다는 거다.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 안보의식 강화해야"
-북한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핵무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속단하기보다는 좀 더 천천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에서는 엉뚱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러시아가 전쟁을 하겠나 생각했지 않나. 상식적으로는 손해보면서 작은 나라 공격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하고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무모하게 침공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과 한국도 핵공유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리고 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핵무기는 인류의 재앙이다. 핵은 한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오랫동안 오염으로 흔적을 남기는 무기다. 반인륜적인 무기여서 인류는 오래전에 핵감축이나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미 갖고 있는 국가는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갖지 말자고 합의했다. 핵이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자라는 게 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실히 하는 것이다. 둘째,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방임에는 틀림없지만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우방은 세상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없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남은 연료들이 많다. 이를 재처리하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지금 핵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이를 재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무기급 플루토늄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일본은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도 우방국에 입장을 설명해서 1단계는 재처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최악의 경우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력 최우선 갖춰야"
-한국이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핵공유라는 개념은 쓸 데 없는 개념이다. 미국의 핵을 공유해도 모든 권한은 미국에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비행기를 이용해서 투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려면 많은 돈을 들여 투발 수단과 보관 시설 등을 개조해야 한다. 핵무기를 갖다 둔다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괌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3~4시간이면 오는데 그 시간을 아끼려고 우리나라 어디에 핵무기를 두겠나. 전술핵 재배치도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과 확장억제력을 공고히 하고 이와 병행해서 재처리를 협의해서 받아내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장 등 모든 능력을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역시 힘이 있어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안보의 핵심 축이다. 다만 한미동맹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군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나.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군은 믿을 수 있지만 미국 정치인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100퍼센트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간절히 염려되는 것은 우리 군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총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이 발전했는데 한국군은 총이 30년이 넘었다. 탄약도 충분하지 않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열악하다. 응급처치에 대한 훈련과 보급도 중요하다. 그런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해줬으면 한다. 보급과 수송, 정비도 너무 소홀히 한다.
◆ "서울, 북한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현대전에 맞게 군사적·전술적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이번에 러시아군이 500~800명 단위로 독립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 만들겠다고 한다. 한국군도 이런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사단과 군단 부대 단위는 나폴레옹시대 때 나온 개념이다. 이러한 것만 잘 대비해도 북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서울은 북한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다. 어찌보면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고 절박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 군이 국방개혁의 대전환을 하는 계기로 꼭 삼아야 한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도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고전하고 있다. 아무리 첨단 전력과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정신전력이 중요하고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우리 군과 국민들의 정신무장이나 안보의식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안보의식, 정신전력, 적을 대하는 태도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안보 걱정은 많이 하신다. 그런데 걱정에만 그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렇지 않다. 민주국가에서 투표권 행사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국방개혁 해야"
-한국 정부와 우리 군이 가장 시급히 강구해야 할 대책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소통하고 대화를 잘해야 한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할 것인가 하는 심도 있는 토의를 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는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한미동맹을 대화와 소통으로 진솔하게 강화시켜 나가야 하고 보다 굳건히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군의 능력을 기초적인 것부터 혁신하고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병영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가려고 하는 곳이 카투사다. 그 다음이 공군·해군이다. 그 다음은 해병대, 그리고 남는 곳이 육군이다. 그런데 해·공군은 선발을 학력과 내신으로 뽑는다. 이해가 안 된다.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해·공군으로 가는 상황이 정말로 공평한가. 선발 기준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로 유비무환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 말로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평화가 아니라 당당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약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누구
미국 육군협회 한국지부 회장과 미국 공군협회 한국지부 부회장, 세계특수작전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 육군대 군사전략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1야전사 부사령관, 특전사령관, 육군 27사단장,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작참차장, 합참 전작권전환 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 아웅산 테러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기백 합참의장을 현장에서 살린 군인으로도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