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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소득세 감면효과 저소득층이 더 많아…고액연봉자 최대수혜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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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입기자 간담회…왜곡보도 조목조목 반박
"소득세, 누진세 구조…하위구간 감면 혜택 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의 이번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세제 감면 효과는 저소득일수록 더 많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소득세 전체가 누진 과세 구조로 돼 있다"며 "현재 세금을 내는 사람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훨씬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세 구조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구조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형태"라며 "현재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와 1억원인 경우의 세 부담을 보면 전자는 연간 30만원의 세금을 내고 후자는 연간 1010만원을 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2022.07.24 hw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8단계로 구성돼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가면서 총급여 3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18만원, 78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다만 1억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로 24만원만 줄어들게 돼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계층은 연봉 1억2000만원을 버는 고소득층 직장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금 배율로 보면 총급여액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인 사람보다 현재 약 34배를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개편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가 각각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개정 후에는 배율이 45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세금 배율 차이가) 34배인데 개정 후에는 1억 소득 있는 사람이 세금을 44배나 더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세금감면) 혜택이 더 많다"며 "즉 세제 감면 효과가 저소득일수록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며 "고소득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 혜택이 더 크고,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세액공제 금액을 축소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한테 효과가 과다하게 가는 걸 방지했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 정책의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만 쏠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당초 2억원 과표 구간의 10%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5억원까지 구간을 10% 구간을 만들었다"며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혜택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이고, 대기업은 약 10%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한 혜택 구조로 개편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재개편으로 보기에는 전체 체계, 세금 감면 혜택 상대 비율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개편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기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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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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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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