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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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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받아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경제 분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은 8·15 사면 관련 보고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 외에 툭별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큽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일선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2일 공포와 함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반발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전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별다른 공세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압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 부총리가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추천' 정점식·김윤 최고위원 지명 돌입…내주 전국위 전망/뉴스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당시 협의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의 최고위원 추천과 더불어 사무처 당직자들의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인하·탈원전 폐기 등 '격론' 예고/뉴스핌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국회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집중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왕중왕 1인 지배" vs "박범계 의원님은 장관 때 檢 패싱"/서울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구 권력 대리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박수 또는 야유로 각각 '응원전'을 펼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의를 받았다.

이상민, 경찰 '쿠데타' 비유에…설훈 "정신이 이상한듯"/국민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서장들의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윤석열 탄핵' 두 달 된 정부에 지나쳐" 비판/세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에 대해 "비판을 해도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며 "취임 두 달 된 정부에 탄핵을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 與 의원들 "총경 집단 행동 막아야"…속으론 '끙끙'/중앙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25일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에 발을 맞춘 모양새다.

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한동훈·이상민과 독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오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식 이름은 '배지성'…한미동맹친선재단 선물/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지성(裵地星)'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 받았다.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동맹재단 대표단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이 이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면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美아태소위원장 "北 7차 핵실험 한미일 3각동맹 강화 가능성"/연합뉴스
북한이 수차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대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넘어오는 나토…獨 전투기 출격, 佛 2025년 항모 배치/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군사적 개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나토 핵심국인 독일은 다음 달 한국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프랑스는 2025년까지 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단(CSG)을 배치할 계획이다.

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동아일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엔사가 北어민 판문점통과 승인"…'유엔사 패싱' 주장과 배치/연합뉴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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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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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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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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