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 3가지 점검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TF회의에선 우선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위기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했다.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장안정조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TF회의에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 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4차 회의는 8월말 경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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