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민주, 대선 이후 첫 '골든크로스'…"윤핵관 반사이익·경찰국 반발 여론"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3:26

"권성동 리스크·이준석 중징계 영향 커"
"2030 남성 지지층 이탈 1차적"
"경찰국 강행? 정부 독주 이미지 만들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이어 집권 여당 지지율마저 야당에게 역전 당한 셈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3.4%, 민주당은 38.9%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5.5%p 격차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뉴스핌과 알앤써치가 공동 여론조사를 시행한 지난 5월 14일 이래로 나타난 민주당의 첫 '골든크로스'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진행했던 당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44.8%, 더불어민주당 33.3%로 양당 간 격차는 10%p 넘게 차이났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07.26 seo00@newspim.com

◆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일 뿐"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서"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결정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빚어진 '윤핵관 리스크' 등이 보수층 이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리스크. 이게 가장 크다. 이른바 윤핵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평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세"라며 "동조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조 현상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중징계와 윤핵관 내부의 권력투쟁 등이 가시화되자 지지율 하락으로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실책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적으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은 '2030 남성'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처음 대표 자리로 견인했던 세력, 그러면서 새로 가입했던 당원들이 2030 남성 지지층"이라며 "국민의힘 최근 모습에 실망을 안고 이탈한 지지층이 바로 이들일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생·경제 위기 속 집권 여당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은 집권 여당한테 화살이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도 이제야 됐고, 국회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국민은 실망스러울 거다. 보통 이런 실망과 분노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묻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깎이니깐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2 photo@newspim.com

◆ "尹, 경찰국 등 독선·독주 이미지도 한 몫"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설치' 문제를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검수완박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확 떨어졌다. 반대로 경찰국 설치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현재,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중심에 서 있는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독선·독주'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찰 공무원과 대립하는 정부 이미지는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경찰이 반발하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은 독선 독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 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외에도 윤 정부의 전반의 부정평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 사적채용 인사정책이랑,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문제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가십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 최근 도어스태핑에서 네거티브성 발언이 나오는 등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충족을 못 시킨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민 입장에선, 정권을 바꿔놨는데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보다 잘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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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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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