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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도정 정책사업 실효성 위해 시민주도 '리빙랩'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7:21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도정이 주도하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소비자인 도민을 동등한 사업 주체로 참여시키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를 받고 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8일 2022년 하반기 기본연구 '제주 디지털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리빙랩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사용자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문제해결방식인 리빙랩 정책사업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상생활 속 실험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리빙랩 방식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주체였던 정부, 연구소,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도 동등한 사업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각별하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의 목표를 고정하고 진행하는 공공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 '1차년도는 문제발굴사업, 2차년도는 발굴문제해결사업' 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제안한데 있다. 이 방식은 현재 고양시와 행안부, 과기부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여러 제도들이 실험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리빙랩에 대한 관심과 리빙랩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같은 매개자들의 네트워크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리빙랩 사업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제주 리빙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주도하는 진정한 상향식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일부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직화된 지역 리빙랩 네트웍크가 활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향식(bottom-up)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협의체나 플랫폼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기구들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지난해 추진했던 디지털사업 중 38%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시민 편의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의 경우 문제발굴단계부터 리빙랩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차기 디지털 정책을 구성할 때 리빙랩 방식을 적극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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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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