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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임기 초 지지율 낮았던 노태우·이명박은 극복, 30% 붕괴된 尹의 길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7:35

노태우 1년 1분기 29%→2분기 57%, '적극 소통'
이명박 1년 2분기 21%, 2년 4분기 47% '위기 극복'
전문가 "尹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참모도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되기 전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를 지키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뿐이 아니었다. 역대로 보면 군사정권 이후 민주적 투표에 의해 탄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에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노태우 1년차 첫 분기에 29%, 이명박 1년차 2분기 21%
   盧, 소통과 공조로 정권 재창출-李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임기 1년차 첫 분기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 지지율 29%, 부정평가 46%를 기록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 교체의 요구가 높았으나 양김 분열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다.

1년차 2분기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서 50%를 넘겼던 지지율이 21%로 곤두박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했고 1년차와 2년차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한국갤럽 2022.07.29 dedanhi@newspim.com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했다. 첫분기 29%를 기록한 노 전 대통령은 다음 분기에서는 57%를 기록했다. 여전히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때문에 이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정적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용해 정권 재창출도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차 4분기에서는 47%, 3년차 1분기 44%, 3년차 2분기 49%로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소통과 경제 성과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적지 않은 사안들을 참모나 장관들에게 위임했으며, 군사정부 이미지를 벗기 위해 회의를 열고 참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영삼 전 민주자유당 대표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 등 여당과의 소통도 늘렸다. 야당과도 여러 정책에서 사안별 공조를 하는 등 부족한 지지율을 소통과 공조를 통해 극복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우는 세계 금융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정상을 했으며 2010년에는 6.1% 성장하기도 했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무역 8강에 진입하는 등 무역대국의 기초를 놓았다. 지나치게 친 대기업적이었고, 실업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경제 면에서 성과는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尹정부는 어디로, 전문가 "尹정부, 위기 극복 쉽지 않다"
    전문가, 참모 문제 제기 "가장 시급한 건 대통령실 개편"

윤석열 정부는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견된다.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등 정책 면에서 비슷한 기조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점이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처럼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며, 꼼꼼하게 경제를 챙기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 역할을 참모들이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경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섣불리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면서도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치를 더 잘해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임기 5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을 돌파할 동력이 거의 없다"라며 "여권이나 관료 사회의 붕괴가 없어 레임덕은 아니지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안하든 기대를 별로 안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이 우선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고 이후에 핵심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인데 여기서 레임덕으로 가버리면 국가적 불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준비돼 있는 참모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모들도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올라온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수장이 준비가 좀 덜 돼도 참모들이 여러 노하우를 발휘해 민심을 수렴해 정책을 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처럼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내각이나 대통령실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여권을 단속하고 야권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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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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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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