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등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의 2022년 예산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증가했다. 예산은 2018년 감소 이후 안전·생활 SOC 확대에 따른 증가세 유지와 기금 역시 지속 확대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 주거안정 지원 ▲압축과 연결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신성장 동력 확충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교통 편의 제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공공부문 혁신 등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GTX 조기 추진 등 교통난 완화
우선적으로 서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민생안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확대와 세제, 월세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집마련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금리동결 및 고정금리 대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계획이다.
도심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에는 도시 재창조를 목표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주택 10만가구 공급기반을 구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선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중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부담·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는 지방권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지방 일부 해제 등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2024년 상반기 중으로 GTX A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B·C 노선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GTX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 철동망을 촘촘히 연계한다. 아울러 지하 고속도로 건설과 주요 거점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은 분산시킨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현재 29만명에서 45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내년까지 환승할인과 정기권이 결합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 UAM,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기업과 인재, 자본이 모이는 신(新)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역시 고루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이동간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이외에도 고속도로, 국도 개통 이외에도 신공항 본격 추진을 통한 교통편의 제고 및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첨단 물류인프라 투자를 깆원한다.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 등 무인 수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미래 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규제특례를 위해 이달 중 UAM법을 제정하고 2023~2024년 안전성 확보, 상용화 기준 마련을 위한 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한다.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 국가별 인프라 발주확대 기회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주외교도 추진한다. 기존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교통과 건설·건축 등 안전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주택가나 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로 설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역시 노인 보행이 많은 장소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차 재함 판스프링 불법튜닝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선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 안전을 강화한다. 서류작업 간소화, 검토·승인 절차 개선 등으로 형식적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현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장비, 안전 컨설팅 등 안전활동을 지원한다. 건축물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주거·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불합리한 관행 등을 선도적으로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LH, 철도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은 혁신방안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8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안을 검증중이다. 진행 상황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도 설치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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