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만 5세 초등 입학…교육계 반발에 박순애 부총리 "사회적 합의 거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27

교육계 "유아 발달 단계 맞지 않아…돌봄 문제도"
박 부총리 "전문가 간담회·대규모 국민 설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격화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이들 단체는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정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제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은 현재 5세 이하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현 교육 체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에게 교실에서 하는 조기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 15개월 차이를 보이는 유아들을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수용하는 것은 유아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제각기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진 유아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겨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성명을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이며 만 7세 돼야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라도 7개국이나 된다"며 "만 5세에 보내는 나라는 4개국뿐이다. 유아기를 충분히 보장해야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초등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초등교사는 지금 과밀학급에서 만 6세도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이 해결되지 않아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는 경력단절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에서 "정부는 교육 국가 책임제로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을 말하지만 교사 정원은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요원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자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없는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 교육체계에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과제의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안이 검토됐지만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지적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초등 취학 연령 하향이 제시된 바 있지만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는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국민 설문, 학생들 설문 등과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아 발달 단계와 학제 개편 방안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학년의 교과 과정도 기존의 교과 과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며 "1~2학년의 경우 전일제 돌봄이나 저녁 8시까지 돌봄 등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3~4년 뒤에는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과밀 학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5년부터 4년간 3개월씩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은 갑작스럽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여러 대안을 갖고 토론하고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월씩 앞당기는 방안은 예시일뿐 확정되지 않았다"며 "입학 연령을 1개월씩 앞당겨 12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