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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6:27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6:27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의원 질문에 답변
서해 공무원‧어민 북송 SI "한국군이 확보"
이재명 '전술핵' 질문에 "아직까진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특별정보(SI) 수집과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 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국회 첫 상임위에 데뷔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내실 있게 안보, 국방을 해나가되 불필요하게 또는 꼭 안 해도 될 자극적 언행을 통해서 괜히 위기를 조장하거나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느냐"고 물었으며 이 장관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와 관련한 이 의원 질문에 "확실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지만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재진입 기술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졌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옵션에 전술핵 재배치도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형평성이란 것은 이 병역 대체역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지금 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 틀을 깰 수 있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대체역을 우리도 감소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군복무에 대해 '한반도에 전쟁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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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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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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