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의원 질문에 답변
서해 공무원‧어민 북송 SI "한국군이 확보"
이재명 '전술핵' 질문에 "아직까진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특별정보(SI) 수집과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 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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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국회 첫 상임위에 데뷔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내실 있게 안보, 국방을 해나가되 불필요하게 또는 꼭 안 해도 될 자극적 언행을 통해서 괜히 위기를 조장하거나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느냐"고 물었으며 이 장관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와 관련한 이 의원 질문에 "확실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지만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재진입 기술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졌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옵션에 전술핵 재배치도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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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형평성이란 것은 이 병역 대체역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지금 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 틀을 깰 수 있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대체역을 우리도 감소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군복무에 대해 '한반도에 전쟁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