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뉴스 분석] 한미, 북핵 대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9월 재가동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15:31

이종섭·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이 장관 "미국이 본토 공격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위협서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EDSCG"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가시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오는 9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미 간의 실질적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이 강화되고 전략자산의 전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한미 정권을 강력 비난하고 무력시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감행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최대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간에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고 한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사실상 천명하는 것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미 간의 핵 확장억제력 제고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진전시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EDSCG 개최 시점은 거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EDSCG 재개 의미에 대해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과 전략자산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장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강하게 '압박' 함으로써 ▲EDSCG 9월 개최 합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한미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등의 성과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특파원을 대상으로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하지만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EDSCG 개최 이후에 올해 안에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열기로 합의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와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이 장관은 "EDSCG는 정책적 차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TTX는 군사적 차원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시행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는 다 됐지만 준비된 것과 실제 핵실험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과거에 보면 준비 5개월 뒤에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김정은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이 장관은 한미가 올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연합연습의 명칭을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로 했는데 쉴드는 방어적 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핵실험 시점을 어느 시점과 연계할 것이냐는 것은 김정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한미 간 훈련 문제에 대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함께 훈련한다는 차원보다는 2017년 해왔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라든지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은 과거 수준으로 한다는 입장은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때 한미 대응 ▲미국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 향상 등의 방안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 의지의 재확인을 꼽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