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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구독? 테슬라 월 대여료 따져봤더니…대중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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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추진
연내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 '기대감'
높은 구독료는 부담…수요 등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기차 배터리를 매달 빌려 쓰는 구독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구매 시 차값만 우선 내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형식이다.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기차를 기존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입차 구매 비용 역시 25%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보급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후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서비스 상용화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배터리 구독서비스 뭐길래…차값 기아 75%·테슬라 25%↓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등 규제 개선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령은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각기 따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연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리스 업계에선 배터리 가격과 성능, 구독 기간 등에 따라 전기차와 별도로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 업체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배터리 소유권만 구매하고, 이 배터리를 차주에 대여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폐배터리는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차값의 절반에 이른다. 배터리 가격이 차값에서 빠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판매가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엔 최대 700만원,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전기차엔 최대 35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지원하는 보조금을 평균 300만원으로 계산해 더하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가령 기아 니로EV(4530만원)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금(정부 700만원·지방자치단체 300만원)과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격은 1430만원까지 내려간다. 기존 가격의 1/3 수준이다. 

수입차 구매가도 내려간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차값 7035만원에서 국고 보조금 315만원, 배터리 가격 2700만원이 빠지면 최종 구매가격은 대략 4000만원. 기존 차값보다 25% 저렴하다.

배터리 가격과 교체 주기로 단순 계산해본 예상 구독료는 월 20~30만원 정도다. 배터리 실가격(폐배터리가 감산을 교체주기 5년으로 나눠보면 기아 니로EV에 월 23만원, 테슬라에 월 30만원 가량의 배터리 구독료가 책정될 수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중화까진 과제 산적…"구독료 경쟁력·배터리 교체소 설치 등 관건"

만시지탄이지만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구독경제론'은 이미 오래 전 제시된 모델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시범 모델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일부 전기 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대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엔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배터리 교체소도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법령 개정 작업을 두고 "전기차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배터리만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유연성도 생긴다. 그간 배터리 내구성이나 SOC(충전률)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전기차 안전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SOC 평가 기술 등이 진일보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김 교수는 "제조사들이 전기차 알고리즘 공개를 상당히 꺼리는데, 배터리 가치를 평가하려면 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배터리 구독 모델이 실제 대중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실제 출시될 리스 업계 상품이 얼마나 경쟁력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계산한 기아 니로EV의 연간 구독료는 276만원 정도인데, 배터리 교체주기를 5년으로 가정하면 5년간 리스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대략 1380만원. 초기 구매 시 혜택을 본 차값 인하 가격과 맞먹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유형이 획일적이지 않고 제조사별로 제각각인데, 여신금융전문업권이 어떻게 수익성을 맞춰 경쟁력있는 상품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중국 니오가 교체형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완성차 제조사이기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전기차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배터리 교체소가 지역 곳곳에 설치돼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 시기 등 상용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배터리 구독 경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후속 작업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따라붙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발표를 두고 "기술적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다. 여신협회가 상품을 기획 중이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니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수준"이라며 "구독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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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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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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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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