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대장동 의혹 사실상 '재수사'...검수완박 앞두고 결론 내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3:13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3:13

대장동 원주민·성남시 관계자·초기 개발업자 소환
민간→민·관 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집중 수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는 상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개발 방식이 '민·관 합동 추진'으로 바뀐 경위에 집중하며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원주민과 성남시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멤버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참여해 민간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멤버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이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추진'으로 바뀌면서 그는 사업에서 손을 뗐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시기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간에서 민·관 합동으로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 방식 변경 과정에서 성남시 윗선이나 민간업자 등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따져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발 방식이 바뀌면서 김만배 씨 등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막대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은 2012년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개발 방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면서 두 사업은 분리됐고, 대장동 개발이 먼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추진 배경에 대장동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민간업자들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대장동 원주민과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 전·현직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는 민·관 합동 개발의 장정믈 주장하는 유 전 기획본부장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수의계약의 위법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5월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김만배 씨 등 15명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7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민·관 합동 시행사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조성된 토지 블록 15개 중 5개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 놓는다"며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을 되짚어 보는 과정으로 여러 참고인들을 조사 중"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기존 수사를 이어가더라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까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대장동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아직 인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헌재 재판관들이 법안 시행 전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