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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최수연 "녹록지 않은 외부환경...주력 사업 성장에 집중"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4:24

2분기 '광고·커머스·핀테크·콘텐츠·플랫폼' 등 주력 사업서 경쟁력 입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가 올해 2분기 매출 2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적 변수를 고려해 광고·커머스·핀테크·콘텐츠·플랫폼 등의 주력 사업 중심의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공유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5일 열린 2022년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많은 투자자들이 네이버 국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 둔화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네이버의 주력 분야인 광고, 커머스, 핀테크에서도 유사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네이버는 국내 최대 검색 커머스 결제 포인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함께하는 사업자 파트너들이 짊어질 부담을 최소화하며 네이버의 각 주요 사업 분야에서 시장을 뛰어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나아가 "현재 네이버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인 서치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9.3%, 전분기 대비 6.5%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며 "전년도 네이버가 도입한 성과형 광고의 혁신과 가파른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대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몇 년간의 평균 수준 이상의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연 대표는 우선 검색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최근 글로벌 특히 북미 시장에서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으로 인한 광고 타겟팅 역량이 악화되고 이것이 매출 성장 둔화로 이어지거나 디스커버리 위주의 플랫폼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반면 네이버의 코어 사업인 서치 플랫폼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수준의 유저 데이터 기반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인 이유로 타겟팅에 적극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앞단에서 유저들의 모바일 사용 행태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은 사업 모델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 차별적인 견고함을 보인 글로벌 테크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광고 시장 중에서도 검색광고의 안정성을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 진행 확대와 광고 플랫폼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소셜 동영상 등 진화하는 광고주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커머스와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성과도 예고했다.

최 대표는 "커머스,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사업 현황의 경우 2분기 네이버 전체 쇼핑 거래액은 10.3조를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며 "이 중 스마트스토어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6.6조를 달성했고 최근 급성장하는 크림, 여행 예약의 합계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온오프라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검색 기반 서비스를 주축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빠른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용자의 수요와 취향이 더욱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며 특화된 버티컬 내에서 디스커버리 및 큐레이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네이버 커머스 역시 브랜드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장보기 등 고성장 버티컬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는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한 7300억을 기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며 "상품 노출 개선과 혜택 제공 출 세분화 등 지속적인 솔루션 개선을 진행한 결과 2분기 골프 럭셔리 뷰티 분야에 190개 브랜드가 새로이 참여하며 현재 총 965곳이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엔데믹 효과로 인한 성과도 공유했다.

최 대표는 "연초 이후 연대 및 본격화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증가하며 레저 공연 전시 뷰티 업종에서 네이버 예약 거래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과 호텔 투어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예약 및 여행 카테고리의 합계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배 성장하며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은 스니커즈를 제외한 카테고리의 비중이 절반을 넘으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배 성장한 3500억을 달성했다"며 "현재 점진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글로벌 수준으로 합리화해 나가고 있으며 상장과 함께 수익성도 점점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생필품 및 장부기 카테고리 확대를 위한 CJ대한통운 및 다양한 물류 파트너사와의 협업 관련 업데이트로 2분기 말 기준 61개의 브랜드가 대한통운 풀필먼트 서비스에 신규 입점하며 현재 총 186개사가 이를 이용 중"이라며 "장보기를 포함한 전체 생필품 카테고리 내 빠른 배송 제공 커버리지는 21%까지 추가 확대됐다. 중장기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50% 커버리지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외부 파트너사아의 협업 확대를 통한 성과도 확신했다.

최 대표는 "전략적 파트너사들과의 협업도 가속화함과 동시에 지정 시간 배송 등 솔루션도 함께 고도화하여 배송 물동량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며 "네이버의 검색 쇼핑 페이로 연결되는 독보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커머스 사업의 이익 창출력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멤버십 및 페이 포인트 마케팅 리워드는 창업자 및 이용자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네이버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고 재구매가 유도되며 네이버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네이버는 이러한 전략적 투자 기조는 유지하되 멤버십 프로그램의 구조를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점진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이용자의 다양해진 사용성을 고려하여 멤버십의 혜택은 더욱 강화하고 최적화하며 포인트 비용은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커머스가 부문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커머스와 네이버 멤버십의 성장에 힘입어 네이버 페이 결제에도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네이버 페이 결제액은 2분기 12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

최 대표는 "이케아, 자라, 코레일, SRT, 롯데슈퍼 등 대형 가맹점들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외부 결제액은 4.6조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하였고 전체 결제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외부 제휴 차의 확대와 함께 업계 최초로 워치 앱 현장 결제 기능을 제공해 오프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한층 강화되고 있는 멤버십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가맹점의 결제액도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서비스 라인업도 확충하고 있다. 스마트 스토어 대비 1.8배가량 더 많은 스마트 플레이스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과 온라인 사업자들을 위한 단품 안심케어 보험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온오프라인 커머스 판매자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국내 최다 보험사를 연계한 보험 통합 조회 서비스를 2월 출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제1금융권, 지방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자향 대출 비교 서비스도 출시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네이버 경쟁력은 검색 커머스 결제로의 탄탄한 선순환 실현에서 나온다"며 "검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이용자들과 커머스를 통해 확보한 온 오프라인 사업자 접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규제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핀테크 라인업을 확장함으로써 2025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 50만명 마이데이터 이용자 10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웹툰 사업의 사업 구조와 수익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전했다.

최 대표는 "2분기부터 신규 편입된 이북재팬, 로커스, 문피아의 PMI(인수 이후 통합 작업)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이북재팬, 라인망과의 시스템 연동 작업이 시작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웹툰 오리지널 콘텐츠 유통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야후재팬 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즐기다 웹 기반 이용자를 흡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웹 공동 마케팅을 통해 일본 내 견고한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더 효율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라인망과 이북재팬 공동 시너지 TF를 설립하여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후재팬, 라인과의 연계까지 도모하는 프로젝트도 개시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통합 18억명 이상의 압도적 이용자 규모를 바탕으로 전 세계 63만 명의 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고 수익화하는 창작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웹소셜 커뮤니티 서비스인 와패드를 제외하고도 2분기 말 기준 8600만 명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 수준인 850만명이 유료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며 "전체 웹툰 이용자 중 유료 이용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숙한 시장인 한국의 경우 유료 이용자 비중이 26% 이상이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유료 이용자 비중이 아직 한 자릿수이지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에서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료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이들의 월 결제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월간 약 9000원, 미국은 약 1만3000원, 일본은 무려 약 3만5000원에 이르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유료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 평균 인당 결제 금액의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유료 이용자 간 결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웹툰 사업 부문은 거래액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했다.

최 대표는 "유료 이용자 비중 확대 인당 결제액 증가를 기반으로 네이버 웹툰의 거래액은 22년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2년 2분기 거래액은 465억원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다"며 "전체 거래액의 54%를 차지하는 일본 거래액이 최근 엔화 약세로 감소한 효과를 고려하면 거래액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웹툰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 모델을 기반으로 자생적인 생태계를 글로벌로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시키며 해외 거래액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유료 이용자당 결제 금액이 높은 글로벌 비중이 높아질수록 네이버 웹툰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웹툰은 유료 콘텐츠뿐만 아니라 IP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작년 6월 출범한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통해 공개된 스루 마이 윈도는 넷플릭스 공개 이후 22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와패드 웹툰 사용은 총 120여 건 이상의 제작 파이프라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애니월드 수상 경력을 보유한 할리우드 유명 프로듀서인 데이비드 매든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부문 총괄로 영입하는 등 자체 IP를 활용한 다양한 영상화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에서 대표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유료 이용자로의 전환 인당 결제 금액의 증가로 거래액을 성장시키는 한편 글로벌 비중 확대와 광고 IP 사업 등으로 수익 모델을 더욱 단속함으로써 더 높은 매출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검증된 사업 모델이 향후 글로벌에서도 성공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는 IT 전문가 김유원 대표 영입을 통한 변화를 예고했다.

최 대표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외부 플랫폼 환경이 클라우드로 빠르게 변화하며 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사업의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동시에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리더십 변경을 단행하게 됐다"며 "새로 선임될 김유원 대표 내정자는 네이버 기술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네이버와 클라우드 사업과 시너지를 확대하고 IT 산업에 대한 이해도 심도 있는 기술 전문성 사업 전략 및 기획 역량을 기반으로 박원기 대표와 함께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유원 내정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술 전문가로서 고객의 니즈를 네이버의 데이터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또한 현재 네이버 전사 데이터 총괄로서 네이버의 CIC 및 사업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B2B 사업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최 대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제트홀딩스와 라인 경영 통합 이후 업데이트에 대해 궁금해 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공동 경영 체제를 수립하고 기술적 협업 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 스킨십이 제한적이었고 이에 따라 사업적 성과 가시화도 다소 지체되었던 부분이 있다"며 "엔데믹을 맞이하고 있는 올해 2분기부터 경영진은 양사 간의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대면 활동을 포함한 긴밀한 협업안을 재정비하였고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제트홀딩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커머스 영역에서는 페이의 약 400만 판매자들의 마이 스마트 스토어 도입을 장려하여 이커머스 성장 잠재력이 다분한 일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분들에게 당초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시너지 창출 프로세스를 공유드릴 수 있도록 경영진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의 우려 속에서도 2분기 네이버 실적은 견고했다고 판단한다"며 "경기 변화에 큰 상관없이 네이버가 광고 커머스 핀테크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인정받고 잘 활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절 요인 등 대외적인 변수들로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이버는 국내외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 추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2조458억원(전년비 23.0% 증가), 영업이익 3362억원(전년비 0.2% 증가), 당기순이익 1585억원(전년비 70.7% 감소)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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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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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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